개인정보 동의서상 주요사항 표시 의무 신설

1. 개인정보 동의서상 중요한 사항 표시 의무 신설개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개인개정보보호법(2017.04.18.법률 제 147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개인정보법")이 2017.10.19부터

시행됩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

기존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만 하였으나. 이번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 사항 중에는 시행령에

서 정한 중요한 사항들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관한

'표시방법'은 각 대통령령(시행령)과 행정안정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됨

2. 중요한 사항의 범위

개정된 개인정보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항, 시행규칙 4조)

-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 민감정보, 여권정보,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사실

-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및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표시방법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글씨를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할 것.

◆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개정개인정보법은 종이 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의 동의서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우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