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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100번째 접수
2010-08-05| 전자소송 100번째 사건 접수 |
| 시행 3개월만에… 스마트 활용 첨단시스템도 추진 |
지난 2010년4월26일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전자소송이 시작된 후 3개월만에 100번째 전자소송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 2일 특허사건의 약 4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등 특허법원에서 처음 시작된 전자소송이 시행 3개월을 맞아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100번째 전자소송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까지 확인된 전체 전자소송 접수건수는 모두 114건이다.  100호 전자소송의 주인공은 첫 번째 전자소송사건을 접수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주)S사의 ‘약제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주)J사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J사의 손을 들어줘 S사의 등록특허가 무효로 되자 S사가 J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이다. S사를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는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난달 26일 접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절차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소송절차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100번째 전자소송접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 전자소송과 관련한 지속적인 피드백은 물론 모바일 및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2012년에는 전체 민사소송과 행정·가사사건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신청·집행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등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