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음

어음이 편리한 점

① 어음은 거래대금 등을 현금지급대신으로 이용(발행 또는 배서양도)함으로써 현금취급에 따르는 불편과 위험을 면할 수 있다.
② 발행일과 만기 (지급기일)의 간격을 길게 정함으로써 (제한이 없음)그 동안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신용기능),어음을 얼마든지 이용 할 수가 있다. 어음의 종류 : 어음법상 환(換)어음과 약속어음의 2가지가 있으나, 국내거래에서는 주로 약속어음이 이용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受取人)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소정의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수 표

수표의 편리한 점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수표금이 지급되고, 만기(지급기일)가 없으므로 발행 후 즉시 지급제시를 할 수가 있다. 현금대신에 금전지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도 현금보다 안전하다.

수표의 형식 : 수표는 발행인이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어음 또는 수표를 분실한 경우

어음이사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公示催告切磋)를 밟고 제권판결(帝權判決)을 받음으로써 어음. 수표 없이 지급 받 을 수 있다.

공시최고는 그 어음. 수표의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공시최고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신청을 하게 된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인 때에는 소정사항을 법원의 개시판. 관보. 신문(2회 이상)에 공고한다. 공시최고의 기일은 이 공고일후 3월 후로 정하며, 이 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제권판결을 하게된다.

제권판결에는 어음(또는 수표)의 무효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관보. 공보. 신문 등에 공고하며, 신청인(분실한 자)은 어음. 수표의 제시를 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다.

*어음. 수표가 부도 된 경우의 조치

어음(은행지급).수표의 부도를 내면 거래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고 2년 동안 당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즉, 부도수표(어음)중 ①예금부족으로 부도 된 수표(어음)로서 동 대금을 다음 영업일의 영업 시간 내에 지출은행에 입금하지 못하여 소정의 입금계를 제출하지 않은 때,②사고수표(어음)로 부도(부도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된 수표(어음)의 동해당자금을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수입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입금하지 않은 때 및 ③ 위의 두 경우에 있어서 입금계가 있어도 전 조합은행을 통하여 1년간 3회 이상 부도를 낸 때에는 그 지급 의무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당좌거래를 해지하고, 거래 정지 일로부터 만2년간 당좌거래를 하지 못하게된다.

이 밖에 ④ 거래가 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지정한 관계로 부도가 되었을 때에도 이상과 같은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지만 지급의무자가 다른 조합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부도 된 날의 다음 영업일에 그 부도대전을 지급은행에 입금한때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특별취급은 1년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 밖에 수표(어음)가 부도 된 경우에는 매1장에 대하여 소정의 제재금을 어음교환소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①제시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은 때,② 부도금액 해당자금이 수입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입금도난 경우의 사고계접수 및 ③위조 또는 변조로 인하여 부도가 된 경우에는 부도제재금이 면제된다.

*부정수표(不正手票)에 대한 형사처벌

긍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또는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과실로 인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어음의 선의취득(善意取得)이란

분실된 어음을 습득하거나 도취(盜取)한 자와 같은 무권리자가 배서인으로서 배서란에 기명날인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고, 양수할 때 그 배서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어음을 취득한 것이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 결과 그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어음을 받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기재사항과 발행인( 및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발행인(또는 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은행지급어음의 경우에는 그 은행영업소)에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및 그에 이은 2거래일(즉 3일의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제시기간의 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급제시 하여야 한다.

만일 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인(또는 지급담당은행)이 지급을 하지 않을 때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제시기간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에 배서인은 위의 제시기간내의 지급제시가 있고 지급이 거절(부도)된 경우에 위와같은 어음지급의 담보책임(소구(遡求)의무(義務))을 지게 되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시효기간내에는 어음지급의 책임이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이 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하여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다.

*수표를 받을 때에 주의사항

수표에는 어음과는 달리 만기(지급기일)가 없고 발행일자만 기재된다.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기간이 지난후에는 지급은행이 지급거절(부도)을 하여도 발행인( 및 수표보증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수표금지급의 책임(소구(遡求)의무(義務))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인가 아닌가를 수표취득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연수표)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

선일자수표한 실제로 발행하는 일자(예컨대 4월 10일)보다 후일의 일자(예컨대 4월 25일)를 발행일자로 기재한 수표를 가리킨다. 보통은 수재된 날짜이전에 지급제시하면 지급은행은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은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수표는 발행당시에는 당좌예금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받는 쪽도 발행인의 신용도 내지 자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횡선수표(橫線手票) 에 관하여 주의할 점

횡선수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횡선수표이며, 수표의 표면에 2줄의 평행선을 그어서 그 횡선내에 은행 등의 문자를 기재하거나 횡선만 그은 것을 가리킨다. 이 일반횡선수표는 은행 또는 지급은행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은행과의 거래가 없거나 은행을 통할 수 없는 자는 수표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특정 횡선수표 인데, 횡선내에 특정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이 수표는 횡선내에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위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하면 그 지급인 (또는 은행)은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횡선수표의 횡선은 말소할 수 없으며, 이를 말소하여도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횡선을 말소하여도 은행과의 거래가 없거나 은행을 통할 수 없는 자는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당좌수표의 횡선내에 년 월 일을 기재하여 지급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 경우의 날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 일자를 무시하고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일내의 제시기간동안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만일 횡선내의 일자가 위의 제시기간이 지난 후의 날인 경우에는 그 횡선내의 일자까지 제시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되어도 부도에 대한 수표상의 책임(소구(遡求)의무(義務))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물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기재가 있는 수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수표에 배서한 경우에는

수표는 보통 소지인출급식((이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므로 배서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표도 양도인이 수표의 뒷면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배서(간략백지기 배서(簡略白地式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서인은 수표제시기간내에 제시되고 지급이 거절된 때에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수표지급의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제시기간(발행후 10일내) 이 경과한 후에는 수표에 배서를 하여도 이러한 책임이 없다.

* 수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위탁의 취소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으나, 공시최고기간이 3개월이나 되므로, 지급인(은행)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지급위탁의 취소를 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할 것이다. 이것은 수표의 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이 수표가 도난 당하였으니 또는 분실되었으므로 지급하지 마시오)라는 뜻을 통지하면 되며, 소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이 지급위탁의 취소를 의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