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향후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은 EU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의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 개념을 차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DPR의 가명화 처리(pseudonymisation)와 유사한 가명조치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였고, 가명정보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자동화 처리 및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있어, 향후 신용정보법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들은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향후 신산업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목적 범위 내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가명정보 및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 제품 ·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법률안들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성도 증가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들은 가명화 및 데이터 결합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기업은 우선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가명처리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적법하게 목적이 달성 가능한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및 수집 · 이용 · 제공 · 파기의 프로세스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보주체 보호 및 기업의 책임성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에서 도입된 자동화 처리 및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이용할 때 투명성의 확보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본인신용관리업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허가제도 정비, 신용정보주체의 전송권 행사시 금융기관의 전송내역의 표준화, 금융기관의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통합 및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에서의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부 권한 이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법체계에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적용 법규 및 해석에 대한 이슈가 있고,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형식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안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체계가 신용정보법에 반영되게 되었는바,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조화로운 해석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 법률안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컨트롤로 인해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한 ·EU 간의 개인정보 국외전송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해 한국과 EU사이에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국외전송 체계가 마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와 관련한 주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사전 수립 및 점검 등의 실무 업무 수행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시스템 점검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신문-2018.12-05

류광현 변호사 (kh.ryoo@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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