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인신용정보 정의 규정 등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신용정보를 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른 신용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함)와 ②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과 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나누고(현행 체계와 동일함),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형태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위 ②번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 중 가장 먼저 “자동화 평가”와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였고, 자동화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권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2조 제14호, 제33조의2, 제36조의3).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관련 정비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체계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그 예외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15조, 제17조, 제32조 등 참조).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법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하고, 공개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15조). 기존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위탁 처리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인신용정보의 위탁 처리에 관하여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17조).

(3) 가명정보 처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성 확대 등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안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 ·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법률안 제32조, 제33조, 제40조의2, 제42조의2 등).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권한 범위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집행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일부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상거래 기업 및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감독, 검사 등을대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검사권·출입권·질문권 및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38조, 제39조의4, 제42조의2 등).

(5)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 범위를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고, 개인신용평가업의 한 종류로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그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등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새로이 정비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5조, 제6조 등).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을 금지시키면서, API 방식 등의 안전한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의8, 제33조의 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