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을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 개념만 이해하면 그리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공탁이란 법원(공탁소)에 공탁물(금전,유가증권, 기타물품)을 공탁하고 일정한 법률적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탁자가 지정한 사람을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두 권리를 합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공탁에는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혼합공탁이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무자가 공탁을 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채무변제인 공탁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을 하게됩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예를들어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부한다든가)가 있어야 유효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담보공탁(보증공탁) - 영업보증공탁 생략

보통 소송 혹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때 나오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을 말합니다.

장래 피고 혹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변제공탁과는 반대로 채무자가 피공탁자가 되지요.

3. 집행공탁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압류채권을 공탁하거나,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면하고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가압류해방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은 보통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보관공탁 - 설명생략

5. 몰취공탁 - 설명생략 

6. 혼합공탁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을 말합니다. 

채권양도 후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채권양도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공탁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이 일정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채무자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추심이 가능한 것이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일정조건이 성취되어야 추심을

할 수가 있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