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1.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2.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민법 제164조).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운송물 수령일부터(상법 제122조, 제147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상법 제167조)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민법 제163조)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공사설계대금 등)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물품대금)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 - 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세시 다음날부터 3년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다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상법 제64조)-광고료, 용역서비스대금 등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단, 상법에 다른 규정 있으면 예외)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대판 1981. 12. 22. 80다1363).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민법 제162조)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판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인낙조서 등)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자의 소견으로는 지급명령의 경우 판결과 동인한 효력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통해 뒤집기 전에는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농.어업.수협협동조함,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단, 상대방의 상행위에 해당할 때는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