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부동산 집행밥법

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포의 부동산등을 집행할 경우에 외국에서 직접 재판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으며 그렇치 않고 외국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경우 (그 반대도 미찬가지임)에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국판결이 확정판결일것

2.외국의 판결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질것

3.패소한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 하였을 것

4.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이니 할것 

5.판결법원이 속한 국가와 한국간에 상호보증이 있을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취득방법과 집행절차는 국내와 유사함)

일본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고 일본 민사소송법 제200조, 514조, 515조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476조, 477조와 동일한 규정을 자지고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부분은 일본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정도의 비용과 출장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