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식

1.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통과(2012.5월말부터 시행)

   앞으로 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 재고자산. 가축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동산 담보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새로운 담보대출 제도가 생겨 자금난을 겪어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축산농가 등의 자금

   조달이 수월하여 질 것으로 보인다.   

2. 때릴 듯 험한 인상 써도 강간죄 성립위한 폭행·협박(서울고법,공소제기 결정)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제반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험악

  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아예 반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만을 강

  간죄 성립요건인 폭행ㆍ협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판단이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다

  면 강간죄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3. 고의로 학력 낮춰 기재하면 해고사유 해당(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가 채용 취소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최종 학력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대법원 판결)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근로자가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3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5. 백지어음 백지부분이 뒤늦게 보충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 중단조치로 봐야한다는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

 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