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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목적물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에는 A토지를 기재하지 않고 A토지와 인접한 B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였다.

 乙은 B토지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 丙에게 그 토지를 처분한 상태이다.

 판례의 입장은 ?

판례)

1. 당사자 甲, 乙간에는 A토지에 대해 목적물을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은 A토지에 성립한다고 판결 했다.(대판 1993.10.26 93다2629)

2. 따라서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착오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甲,乙간에 B토지에 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乙로부터 B토지를 전득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 공시력만 인정될 뿐이다.